대한공공의학회 춘계 심포지움에 관한 참고자료

일 시 : 2004년 5월 28일 13:30~18:30

장 소 : 서울 교육문화 회관(양재동)

ꁋ 정 병 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보건의료

1.공공보건의료 혁신방향

* 민간의료가 담당하기 어려운 취약부문의 우선보강

* 적정진료의 표준제시와 서민층 진료 등 영역 확대

* 공공보건의료기관 혁신 및 체계 개선

* 국공립병원의 관리운영체계 혁신

2.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주요 계획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 암, 재활 등 국가보건사업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 저소득층 진료를 우선적으로 담당할 지역 거점병원 확충

* 예방, 건강검진 등을 담당할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 공공보건의료 총괄, 연계 및 관리체계 구축

* 민간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3. 공공의료 혁신에 필요한 개원 조달 방안

*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일반회계의 증액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 지원 강화

* 2014년까지 연장된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개선         사업에 적극 활용

ꁋ 김 창 엽 (서울대 교수) : 현단계 공공보건의료의 과제와 발전 방향

1. 노무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

* 국립의료원을 강화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 육성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강화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

* 보건소의 시설, 장비 개선

* 농촌지역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강화

*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 설치

* 응급의료체계 구축

* 광역단위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중간요양시설 건립으로 요양병상 확충

* 공공의료 네트웍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로 상호 협조 도모

2. 새 정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검토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또는 국가 중앙보건의료센터)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책

*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개발의 목표설정과 지원, 조정과 연계,

민간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연구의 수행 등을 핵심 기능으로 삼을 것

* 주민건강센터 혹은 도시보건지소의 기능은 진료 중심보다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보건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고      센터의 기능상 민간의료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공-     민간의 협력 모델인 바우처 (voucher)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 함

3. 남은 문제점

* 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국가-광역-기초의 각 단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통합과 조정이라는 국가 고유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복구하     고자 하는 시도이며 전체 의료의 양적 측면에서 공공의료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전체 보건의료체계내에선의 책임자 역할(stewardship)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의의임

* 공공의료부문의 기능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참여적 개     혁이 매우 중요함. 즉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공공부문을 감독하고 지도하     는 것을 새로운 공공성 창출의 대안으로 제시함

* 정부의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현실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ꁋ 박 민 수 (서울시 보건과장) : 공공의료 - 보건소 부문

1. 보건소의 문제점

* 중앙부처에 의존적인 지방기관의 태도 및 훈련되지 못하고 숙련되지 못한 직원     이 문제임

* 기관과 개인의 성과와 상관없이 보수가 지급되므로 기관과의 성과에 관심을 가     지지 않도록 조장하는 조직의 보상체계에 문제가 있음

2. 보건소 문제점의 해결 방법

*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     가 낮은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업무의 표준화와 계량화를 통한 효율성     을 증대시켜야 함

* 사업의 재설계 - 지역사회 문제파악, 현행 보건사업 재검토 및 자원현황 파악,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획, 보건문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그룹화, 보건문제의 그     룹별, 문제별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구상,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 사업시행 및 평가와 환류

* 업무에 대한 외부 평가 및 자체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기술을 높이고 제대로 된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함

*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자율학습이 필요함

* 자원의 개발과 공유

ꁋ 오 원 용(국립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장) : 공공의료기관에서 생각      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

1.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양적(병원 및 병상 수) 으로 10% 내외로 민간부분에 비해    절대 부족하고 대다수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의 차별성을 띄고 있으며        30%로의 양적 확충도 시급하지만 급변하는 보건의료(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 급증 등)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그리고 민간의료 부분까지 감안한 공공의    료의 역할 재정립과 연계체계 확보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    루기 위해서는 정부 8개 부처의 협력과 국무총리실(보건의료발전심의위원회)의     조정이 절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발전심의 위원회내에  공공보건의료분    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2.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강화를 위해 향후 국립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여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일반 및 특수목적의 공공병원들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와 정    책사업 수행을 우선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보건복지부)는 정책개발과 재정    지원을 통해 적극 조정해 나가야 함

3.현재 공공병원(대학병원은 제외)은 우수인력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가 노후 되었    으므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을 단기적으로 선 질적 향상,     장기적으로는 후 양적 성장전략을 세워서 실천해야 함

4.공공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행정중심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    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병원경영관리시스템(특수의료법인,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전환해야 하며 평가체계도 공공성을 우선시 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ꁋ 정 걸 호 : 공공보건의료 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1. 21세기 의료가 지향하는 바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총체적 흐름은 새     로운 의료 환경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격진료라는 형태가 의료의 한 축으로     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음

2.공공의료기관의 진료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분야의    정보화 및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함

3.우리나라 공공의료정보화의 당면과제

*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 의료기관 전산화 및 원격진료 기반 조성

* 의료영상 관리 및 원격판독 기반 조성

※연락처 : 대한공공의학회 총무.간사 : 양상규 016-205-0768(2260-7324)